망 사용료는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비단 콘텐츠제공사업자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
[서명운동] 인터넷을 지킵시다! 망중립성을 지킵시다!
우리는 ‘망이용료’ 법안에 반대합니다.
망 사용료 법안 반대 청원
망 사용료 : 인터넷망을 통해 콘텐츠이용자에게 보낸 데이터 양에 비례해 콘텐츠제공자가 망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지난 2011년 국내 망사업자들이 고용량 데이터를 인터넷망에 올리는 네이버, 카카오 등에 인터넷접속료 외 별도의 대가를 요구하기 위해 만든 개념.
인터넷접속료: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의 망사업자에게 내는 돈. 물리적인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내기 때문에 통행량이 아니라 접속용량에 비례함. 인터넷은 모두가 서로의 데이터를 전달해주면 아무도 데이터전달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접속료만 내면 됨.
국회가 국제적 인터넷 운영방식인 ‘망중립성’에 반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곧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른바 ‘망이용료’ 법안인 해당 법안은 국민들의 소통 공간인 인터넷의 자유로운 활용을 저해할 것 입니다. (사)오픈넷은 국회의 망이용료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우리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인 인터넷을 지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서명이 인터넷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서명에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