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 처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안이 담긴 2차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 문제 등에 여야가 이견을 드러내면서, 합의 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소급적용에 상응하는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소급적용에 필요한 8조원 규모 예산을 새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협상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면 집행이 6월 이후로 넘어가 여야 간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여야가 주말 사이 합의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처리 여부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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